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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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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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한결 5 태평양 4 바른 4 화우 3 하나로 2 광장 2 산경 2 동래 2 목성 2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장식 3 장병우 3 안병규 2 김대현 2 안성훈 2 서경배 2 고승덕 2 김판묵 2 김삼범 2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19다21030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51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다24225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3상,10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4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5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17두63245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22상,565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  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
  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 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6두408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0961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24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9년

9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6다25247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808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나2057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상법

11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7다22315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재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다26205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13. 대전지방법원 2019. 1. 22. 선고 2018나10354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14. 대전고등법원 2019. 1. 16. 선고 2018나1310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8년

1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두5647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2257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17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8. 31.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

18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. 6. 15. 선고 2017가합1007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2017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누61060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7누33710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20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17하,1637]
 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23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30.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4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6나200922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2555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상,763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

26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(창원)2015누11656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8. 선고 2015나2013759 판결
  [정산금등][미간행]
   정산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8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5년

30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, 2015. 3. 26.
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3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0438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5상,43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2014년

33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35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212127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004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헌법

2013년

37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2063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497, 2013. 2. 4., 기각
 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등취소
  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

2012년

40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두24951 판결
  [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1년

41. 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09다56993 판결
  [시설물복구비용][공2012상,175]
   시설물복구비용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누46441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3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976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0년

44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6387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9누36967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9년

46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나519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

47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1817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9하,118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48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두6663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공2007.8.15.(280),1284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누28064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6. 선고 2006누6811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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